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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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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부의 진화

11. 법과 법정

70:11.1

새벽에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관례와 법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관례는 발달 과정에 있는 법과 치안 규정들이다. 오랫동안의 형성 과정이 지나면, 모호하였던 사회관례가 정확한 법과 명확한 규정들 그리고 잘-정의된 사회적 풍습들로 구체화된다.

70:11.2

법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금지적이지만; 문명이 진보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지향적(指向的)이 된다. 초기의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삶의 권리를 개별존재에게 부여하였다. 개별존재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들과 해방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해방의 삭감을 내포하였고, 이것은 원시적 법인 금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휘되었다. 금기에 대한 모든 관념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가 그 체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초기에는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금기들의 강요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오직 자기 부족민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에는 다른 윤리 규범을 적용하였던 후대의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70:11.3

증언을 더욱 진실 되게 만들기 위하여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맹세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맹세는 자신에 대한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에는 어떤 개별존재도 자기가 출생된 집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70:11.4

범죄는 부족의 사회관례를 범하는 것이었고, 죄는 귀신의 지지를 받는 금기들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범죄와 죄를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기인된 오랫동안의 혼란이 있었다.

70:11.5

자아-이익이 죽이는 것에 대해 금기를 확립했고, 공동체는 그것을 전통적인 사회관례로 정당화 시켰고, 반면에 종교는 그 관습을 도덕적 법으로 신성화 시켰으며, 그리하여 세 가지 전체의 상호 작용으로 인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종교적인 상태가 되었다. 공동체는, 종교의 지지를 받는 권리들을 갖지 못하였던 초기 시대 동안에는 계속 뭉쳐있지 못하였다; 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이 도덕과 사회적 경찰력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법, 금기들이 하느님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70:11.6

법은 오랜 세월의 인간 체험, 결정화되고 또 정당하다고 공인된 여론을 성문화시킨 것이다. 사회관례는 누적된 체험으로 이루어진 기본 자료였는데, 통치자들은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성문법을 구체화시켰다. 고대의 재판관은 적용할 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만 “그것이 관습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70:11.7

법정의 결정들 중에서 판례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동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성문화된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깊은 인상과 병합된 사회적 상황을 바꾸도록 진보적으로 조화시킬 준비를 한다.

70:11.8

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졌다:

70:11.9

분쟁이 일어난 재물을 파괴시킴으로써.

70:11.10

무력에 의해서─분쟁자들이 결투로 해결함.

70:11.11

중재에 의해서─제삼자(第三者)가 결정함.

70:11.12

원로에게 탄원함으로써─나중에 법정에 탄원함.

70:11.13

초심 법원은 주먹다짐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재판관은 단순히 시합을 속행시키는 심판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그 싸움이 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도록 주선하였다. 법정에서의 투쟁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어느 한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각각 재판관에게 비용과 벌금을 제출하였다. “실력이 정의로 통하는 상태였다.” 그 후에는 육체적인 싸움 대신에 언쟁으로 대치되었다.

70:11.14

원시적인 공의(公義)에 대한 전반적 관념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여 대중의 무질서와 사적(私的)인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오늘날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분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명의 지위는 그 법정의 철저함과 공정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재판관의 고결한-순수성에 의해서 매우 정확하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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