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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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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행성의 정부

7. 세금

72:7.1

연방정부는 오직 노년기 연금생활의 관리-행정, 그리고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독창성을 육성하는 일에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주(州) 정부는 다소 개별 시민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온정적이고 사회적이다. 도시(또는 그에 속한 종속부서)는, 건강, 공중위생, 건축 규정, 미화,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자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72:7.2

모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은 건강에 있다; 육체적인 행복의 어떤 위상이 산업과 공동체의 최우선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별존재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사항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72:7.3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주(州) 정부 기금으로부터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으로부터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면허 제도로부터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72:7.4

도시의 범위를 실천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 운송 시설들은 시(市)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예방 그리고 보험 재단들에 의해서 후원되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75년 전부터 건축되었다.

72:7.5

시 정부는 보안 요원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 요원들은 주(州) 정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25세로부터 50세 사이의 미혼 남자들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미혼 남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州)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평균적인 주 경찰 요원 숫자는 현재 50년 전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72:7.6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주 정부들의 세금 징수 방법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그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각의 주는 연방 대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10개의 기본적으로 입법화된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일 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7.7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을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사건 안에서는 국방 위원회가 필요시에 각 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도 청산되어야 한다.

72:7.8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으로부터 모금된다:

72:7.9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나라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들은 노동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관련사들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책임자는 이들 두 입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노동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72:7.10

2. 특허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명품과 기원적인 창조물들이 나오도록 용기를 북돋우며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중 어디에 속하든지, 그러한 모든 발명들과 창작들로부터 실현된 이익금의 절반을 취한다.

72:7.11

3. 상속세. 연방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1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72:7.12

4. 군수 장비. 정부는 군용 장비와 해군 장비를 상업 그리고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양의 수익금을 만든다.

72:7.13

5. 천연자원.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연방에 소속된 주(州)들의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전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전환된다.

72:7.14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국방 위원회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상원 의회에서 발의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우두머리 집행자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24년간 봉사하도록 주지사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주 의회에 의해서 매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된다. 이 기관은 매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 중의 하나를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 후부터 그는 연방 기금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지도자-통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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