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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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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행성의 정부

2. 정치 구조

72:2.1

이 대륙 국가는 중앙에 위치한 국가 수도와 함께 대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州)를 관할하는 하나의 강력한 연맹을 이루고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들과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 재판관들은 주지사들의 임명과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평생토록 재직하며, 시민 100,000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72:2.2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시(市) 정부가 있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 백만 명이상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 도시를 다스리는 체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경제적이다. 시의 관리-행정을 맡는 소수 공직자들은 최고 유형의 시민들에 의하여 날카롭게 조사를 받는다.

72:2.3

연방 정부는 세 개의 조화-협동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 연방 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6년마다 전체 지역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 사람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75개 주 이상의 주 의원들의 요청과 각각의 주지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선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은 재임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전직 집행자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최고 내각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72:2.4

입법부는 3개의 의회로 구성된다:

72:2.5

1. 상원(上院)은 산업, 전문직, 농업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 의해서 선출되며,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서 투표한다.

72:2.6

2. 하원(下院)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집단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건전한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들은 두 부류의 대표자들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냐 하원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

72:2.7

3. 제 3 의회─고령의 정치가들─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을 포옹하고 있고 우두머리 집행자와 지역(연방에 소속된) 집행자들과 대법정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상하 양원(兩院)의 지도급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집단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고령의 정치가 자신들의 다수결 활동에 의해서 선출된다. 회원관계는 평생이며, 빈자리가 발생할 때에는 지명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범위는 순전히 조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의 막강한 규제자이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72:2.8

연방정부의 행정-관리적 활동들 거의 대부분은 10개의 지역별(연방 정부 산하) 관계당국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 각각은 10개의 주들의 관계적-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기관들은 전적으로 집행과 행정-관리만을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집행자들은 연방 우두머리 집행자가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 기간은 그의 임기─6년─와 똑같다. 연방정부 대법정이 10명의 이 지역별 집행자들 지명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들은 재(再)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집행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후임자의 연관-동료 그리고 충고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지역 대표자들이 행정-관리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72:2.9

이 나라는 두 개의 주요 재판 체계─법에 의한 재판과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를 통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72:2.10

1. 지방법원─시 또는 지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결정은 주(州) 고등법원에 항소될 수 있음.

72:2.11

2. 주(州) 대법원─그 결정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지만 연방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해방에 대한 침해는 예외임. 지역 집행자들은 어떤 사례든지 즉시 연방 대법원의 법정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2:2.12

3. 연방 대법원─주(州) 법원들로부터 상정된 항소 사건들과 국가적 논쟁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대법정. 이 대법정은, 어떤 주 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 집행자에 의해서 지명되고 최고 내각 과반수의 동의와 입법부의 제3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의 모든 결정들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한다.

72:2.13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기능으로 나눠진다:

72:2.14

1. 가정 재판소,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연관되어 있음.

72:2.15

2. 교육 재판소─주(州)와 지방의 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관리적 체제의 집행 그리고 입법 부서들과 연관된 사법기관.

72:2.16

3. 노동 재판소─모든 경제적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관할권에 관한 법정.

72:2.17

연방정부 재판소는 국가 정부의 세 번째 입법부, 고령의 정치가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과 교육 그리고 노동 최고 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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